미국 ‘리얼 ID’ 전면 시행 임박 | 2025년 5월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및 연방 시설 출입에 필수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에서 ‘리얼 ID(Real ID)’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이로 인해 18세 이상 미국 시민 및 거주자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 연방 정부 건물 출입, 군사 기지 및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보안 시설 접근 시 리얼 ID 준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일반 신분증으로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리얼 ID가 없는 경우 여권, 영주권 카드, 군인 신분증 등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이 필요하다.

리얼 ID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제정된 ‘리얼 ID 법(Real ID Act)’에 따라 도입된 신분증이다. 이 법은 신분증 위조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에 연방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리얼 ID는 오른쪽 상단에 별표(주마다 디자인은 다를 수 있음, 예: 캘리포니아는 황금곰과 흰색 별)로 식별되며, 위조 방지 보안 기능과 합법적 신분 증명을 포함한다.

리얼 ID는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선 항공 여행이나 연방 시설 출입이 잦은 경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리얼 ID가 없으면 2025년 5월 7일 이후 국내선 탑승 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이는 여행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리얼 ID의 필요성

국내선 항공편 탑승: 2025년 5월 7일부터 TSA(교통안전청) 체크포인트에서 리얼 ID 준수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미국 여권, 여권 카드, 영주권 카드, DHS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카드(Global Entry, NEXUS 등), 군인 신분증 등이 허용된다.
연방 시설 출입: 군 기지, 연방 법원, 원자력 발전소 등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출입하려면 리얼 ID가 필요하다.
편리성: 여권을 항상 휴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리얼 ID는 국내 여행 시 간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리얼 ID는 운전, 투표, 은행 계좌 개설, 기차나 버스 이용, 국립공원 방문 등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충분하다. 또한, 18세 미만은 국내선 탑승 시 리얼 ID가 면제된다.

리얼 ID 신청 방법

리얼 ID 발급은 각 주의 DMV(차량관리국)에서 처리하며, 주마다 요구 서류와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DMV 웹사이트(예: REALID.dmv.ca.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다.
필요 서류:
- 신분 증명: 유효한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원본(공증 사본 가능, 약식 인증서 불가), 영주권 카드, 또는 취업 허가 문서(EAD).
- 소셜 시큐리티 번호: 소셜 시큐리티 카드, W-2 서류, 또는 세금 신고서.
- 거주지 증명(2개): 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 차량 등록증 등 주소가 명시된 서류.
DMV 방문: 업로드한 서류 원본을 지참하고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한다. 예약은 필수이며,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약 40분).
수수료: 캘리포니아의 경우 약 35달러.
발급 기간: 신청 후 5~10일 내 우편으로 리얼 ID가 배송되며, 임시 운전면허증은 당일 발급 가능.

비미국 시민(영주권자, 합법적 체류자 등)도 거주 및 신분 요건을 충족하면 리얼 ID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DMV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약 1,860만 명(성인 인구의 55%)이 리얼 ID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DMV는 조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25년 4월 21일 CBS를 인용한 게시물은 “5월 7일부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리얼 ID 없이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연방 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장 사항:

신분증 확인: 현재 운전면허증에 별표(또는 주별 표시, 예: 캘리포니아는 황금곰과 별)가 있는지 확인한다. ‘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있다면 리얼 ID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사전 준비: 주 DMV 웹사이트에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시간을 절약한다.
조기 신청: 2025년 5월 마감 직전 신청자가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신청을 시작한다.
여권 대안: 리얼 ID 발급 전이라면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 국내선 탑승에 대비한다.

리얼 ID는 미국 내 신분 확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특히 항공 여행과 연방 시설 출입에 필수적이다. 시행일인 2025년 5월 7일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금 DMV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세한 정보는 각 주 DMV 웹사이트(예: www.dmv.ca.gov) 또는 국토안보부(DH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