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도로 요금제: 가스세 대체 방안

캘리포니아주는 도로 유지 보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가스세(gas tax)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 ‘도로 요금제(Road Charge)’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EV)와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도로 요금제의 배경, 시범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른 논란을 살펴본다.

캘리포니아의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 보수는 주로 갤런당 약 59센트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가스세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이 세금은 2023년에 약 7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도로 보수의 약 80%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스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스세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 분석에 따르면, 주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기후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가스세 수입은 2035년까지 50억 달러, 즉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요금제는 차량의 연료 유형에 관계없이 주행 거리(mileage)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운전자가 도로 사용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은 이 시스템이 전기차 운전자도 포함하여 모든 차량 소유자가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분담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도로 요금제 시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는 도로 요금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주 상원 법안(SB 1077)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 최신 시범 프로그램은 약 800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주행 거리 기반 요금 징수 방식을 테스트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포함했다:

• 요금 구조: 경량 차량(10,000파운드 미만, 승용차 등)은 마일당 2.5센트, 중량 차량은 무게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었다.

• 데이터 수집 방식: 주행 거리는 플러그인 장치, 차량 텔레매틱스, 또는 주행 거리계 사진을 통해 기록되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위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 재정적 인센티브: 참여자는 프로그램 완료 시 최대 400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5,000대 이상의 차량이 3,70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하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결과는 2025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도로 요금제의 장점

도로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1. 공정성: 연료 효율이나 차량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가 도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가 가스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2. 지속 가능성: 가스세와 달리, 도로 요금제는 차량의 전동화가 진행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3. 유연성: 주행 거리 기반 시스템은 기술 발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다른 주와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되었다.

Caltrans는 이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논란과 우려

도로 요금제는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비용 부담: 일부 비판론자들은 도로 요금제가 저소득층 및 장거리 통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Carl DeMaio는 평균적인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연간 900~1,200달러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프라이버시 문제: 주행 거리 추적 기술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비록 Caltrans는 위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다.

• 가스세 폐지 여부: 도로 요금제가 가스세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세금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DeMaio는 주정부가 가스세를 폐지하지 않고 도로 요금제를 추가 세금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 정치적 반대: 공화당 의원들은 도로 요금제가 근로 빈곤층에게 불리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상원 공화당 의원 Scott Wilk는 2021년 시범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도로 요금제의 도입 여부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도입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오리건주와 함께 주행 거리 기반 요금제를 채택한 선도적인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공정성, 그리고 추가 세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로 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5년 연방 고속도로법(FAST Act)은 주정부가 대체 자금 조달 방식을 탐구하도록 장려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이 기회를 활용해 혁신적인 교통 자금 조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도로 요금제는 가스세 수입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다. 주행 거리 기반 요금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과 대중의 수용 여부가 이 제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FAQ

• 캘리포니아 도로 요금제 역사

• CBS8, “California exploring per-mile road charge as gas tax revenue declines”

• ABC10, “California explores charging people for how many miles they drive”

• NBC Los Angeles, “How to participate in California road charge pilot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