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언락드’ 1단계…층수 제한 폐지, 조립식·3D 프린팅 주택 허용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번 주 비법인 지역(시에 속하지 않은 카운티 직할 지역)의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조닝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카운티가 20일 발표했다. 카운티가 ‘하우징 언락드(Housing Unlocked)’라고 부르는 2단계 계획의 첫 조치다.
무엇이 달라지나
주로 마을 중심부(village)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높이는 그대로 두되 층수 제한을 없애고 지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넓혔다. 건물 사이 이격 기준은 건축·소방 법규로 갈음하고, 차고 등 부속 건물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진다. 허가 절차를 통한 부지 축소, 공용 공간 기준 완화, 조립식·3D 프린팅 주택 허용도 포함됐다. 주정부 주택 배분 부지로 지정된 땅에서는 일반계획 허용 밀도의 70% 이상을 지어야 한다. 다만 일반계획의 밀도나 총 허용 주택 수는 바뀌지 않는다. 건물 높이와 이격 거리 등을 다루는 2단계는 환경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개정은 샌디에이고시나 출라비스타 등 개별 도시가 아닌 카운티 비법인 지역에만 적용된다. 주택을 짓거나 늘리려는 땅 주인이라면 카운티 계획개발국(PDS)의 ‘하우징 언락드’ 안내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정부의 ‘주택 친화 지자체(Prohousing)’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안도 함께 승인했다. 카운티 문의처는 공보실(619-595-46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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