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카운티, 비법인 지역 주택 규제 완화…층수 제한 없앰다

2026년 11월 21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비법인 지역 주택 규제 완화…층수 제한 없앰다

‘하우징 언락드’ 1단계…층수 제한 폐지, 조립식·3D 프린팅 주택 허용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번 주 비법인 지역(시에 속하지 않은 카운티 직할 지역)의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조닝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카운티가 20일 발표했다. 카운티가 ‘하우징 언락드(Housing Unlocked)’라고 부르는 2단계 계획의 첫 조치다.

무엇이 달라지나

주로 마을 중심부(village)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높이는 그대로 두되 층수 제한을 없애고 지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넓혔다. 건물 사이 이격 기준은 건축·소방 법규로 갈음하고, 차고 등 부속 건물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진다. 허가 절차를 통한 부지 축소, 공용 공간 기준 완화, 조립식·3D 프린팅 주택 허용도 포함됐다. 주정부 주택 배분 부지로 지정된 땅에서는 일반계획 허용 밀도의 70% 이상을 지어야 한다. 다만 일반계획의 밀도나 총 허용 주택 수는 바뀌지 않는다. 건물 높이와 이격 거리 등을 다루는 2단계는 환경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개정은 샌디에이고시나 출라비스타 등 개별 도시가 아닌 카운티 비법인 지역에만 적용된다. 주택을 짓거나 늘리려는 땅 주인이라면 카운티 계획개발국(PDS)의 ‘하우징 언락드’ 안내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정부의 ‘주택 친화 지자체(Prohousing)’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안도 함께 승인했다. 카운티 문의처는 공보실(619-595-4633)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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