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시, 보도 수리 허가 수수료 94% 인하…공사비는 소유주 부담

2026년 11월 19일
샌디에이고시, 보도 수리 허가 수수료 94% 인하…공사비는 소유주 부담

최대 3천 달러→190달러…자가 인증 허가 대상

샌디에이고시가 건물 앞 보도를 고쳐야 하는 주택·업소 소유주의 허가 비용을 크게 줄였다. 시는 이달 5일부터 보도 패널 교체 신속 처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자격을 갖춘 소유주가 자가 인증 방식 허가를 쓰면 최대 약 3,000달러에 달하던 수수료를 190달러로 낮춰 주고 있다.

수수료만 줄고 공사비는 그대로

콘크리트와 인건비 등 실제 공사 비용은 여전히 소유주가 부담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건물 앞 보도 관리 책임은 인접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고, 깨진 보도 때문에 행인이 다치면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연석이나 차량 진입로 공사는 이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파악된 보수 대상 550곳 가운데 340곳 이상이 완료돼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 달러 넘는 수수료를 아꼈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점

대상은 시 교통국에서 보도 수리 책임 통지서(Notice of Responsibility)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검토 과정에서 개발서비스국의 프로젝트 문제 보고서(Project Issues Report)를 받은 소유주다. 신청은 시의 온라인 허가 포털(Accela)에서 하고, 공사는 A 또는 C-8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맡아야 한다. 공사가 끝나면 완료 사진을 첨부해 시 개발서비스국(DSDSidewalk@sandiego.gov)으로 보내면 된다. 집이나 상가를 가진 한인이라면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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