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llu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라이선스
발의안 F로 얻은 권한 첫 활용…감독위원회 반대 없으면 60일 뒤 출범
가게를 열거나 집을 고치려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오가며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한곳으로 모인다. 대니얼 루리(Daniel Lurie) 시장은 18일 도시계획국(Planning Department)과 건축검사국(DBI), 퍼밋센터(Permit Center)를 합친 새 ‘도시계획·건축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Building)’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왜 합치나
두 부서의 역할은 시 헌장에 규정돼 있어 시장 단독으로는 조직을 바꿀 수 없었다. 이번 달 선거에서 시장의 부서 개편·인사 권한을 넓히는 발의안 F(Prop F)가 통과되면서 길이 열렸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이 도시계획 기준에 맞는지와 안전한지를 따로 심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두 심사를 함께 진행해 문제를 초기에 걸러내고 처리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새 부서는 현 도시계획국장인 세라 데니스 필립스(Sarah Dennis Phillips)가 이끌고, 데이비드 케인(David Kane) 건축검사국 임시 국장은 건축 책임자(Building Official)를 맡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식당·세탁소·소매점 등 업소 개업이나 내부 공사, 주택 증개축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직접 관련된 변화다. 통합은 관련 조례안이 시 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그 사이 감독위원회가 반대 결의를 하면 무산된다. 아직 정확한 출범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기존 퍼밋센터와 시 온라인 인허가 포털(PermitSF)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진행 중인 허가 건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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