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HOA 새 규정 청문회 4·5일 애틀랜타서…내년부터 등록 의무화

주택소유주 권리법 시행령 마련…민원·이의제기 절차도 논의

조지아 주무장관실이 주택소유주협회(HOA) 관리 규정을 두고 4일(수)과 5일(목) 이틀 동안 공청회를 연다. 장소는 애틀랜타 주의회 의사당 옆 커버델 주의회 사무동(Coverdell Legislative Office Building, 18 Capitol Square SW) 307호이며, 양일 모두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주택소유주와 협회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새 법은 무엇을 바꾸나

근거는 올해 주의회를 통과하고 5월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 406호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권리장전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HOA는 주무장관실에 매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없거나 만료된 협회는 벌금·수수료 부과, 유치권 설정, 압류(포클로저)를 할 수 없다.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미납 관리비 기준은 4,000달러로 올랐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전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이미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등록 절차, 협회 기록 열람 요청, 회의 공지, 이사회의 선의 의무, 주민이 협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 세부 규칙을 다룬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귀넷·풀턴·포시스 등 메트로 애틀랜타의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단지 상당수가 HOA에 속해 있어 한인 주택소유주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요일별 주제는 4일 오전 등록·조사 절차, 오후 1시 30분 기록 열람, 5일 오전 회의 공지·이사회 의무, 오후 3시 주민 이의제기 절차다. 관리비 분쟁이나 벌금 문제를 겪은 주민은 조지아 주무장관실 홈페이지(sos.ga.gov)에서 규정안과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