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 업무 AI 사용 규칙 승인…‘완전 자동 결정’ 금지

2026년 11월 18일
LA카운티 케네스 한 행정동

사진: Visitor7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라이선스

복지·수혜 등 중요한 결정, AI 혼자 못 한다…사람 검토 의무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7일(화) 카운티 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사용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카운티가 직접 만든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사들이거나 제3자 플랫폼으로 쓰는 AI까지 모두 대상이며, 카운티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10월과 11월 초 회의에서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처리됐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새 정책은 사람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AI가 단독으로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민을 몰래 추적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사회적 점수제’, 취약계층의 판단을 조종하는 용도도 금지됩니다. 개인정보·의료정보·형사사법 정보는 보호해야 하고, 직원은 승인되지 않은 AI 서비스에 비공개 자료를 올리거나 AI 결과를 검증 없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카운티는 AI 시스템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AI가 만든 문서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는 최고정보책임자(CIO)·정보보안책임자·개인정보책임자가 맡으며, 카운티는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카운티는 복지 수혜, 의료, 주거 지원, 아동보호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어, 메디캘(Medi-Cal)·칼프레시(CalFresh) 같은 혜택을 받는 한인 가정도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책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수혜 여부를 단독 확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위반 시 제재, 주민 문의 창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기사는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위 공개 보도와 공공기관 자료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오류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삭제 요청 또는 contact@ktown.life 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