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aptain Albert E. Theberge, NOAA Corps (ret.)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연방 재무부 한시 허가에 반발…민·형사 책임 가능성 거론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가 11월 2일 주 내 항만·터미널 운영사들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디젤을 들여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한은 이를 처리하는 기업과 개인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항으로 유조선 향해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0월 9일 일반허가 135호를 내고 러시아산 디젤 관련 일부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디젤 약 4만 톤을 실은 몰타 선적 유조선이 뉴욕·뉴저지항으로 향하고 있으며 7일께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셰릴 주지사는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법상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인증해야만 금지를 풀 수 있다며 이번 허가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반하면 수입품 가액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효는 5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무부는 허가가 합법이라는 입장이고, 백악관은 이란 전쟁에 따른 시장 혼란 속에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디젤은 트럭 물류와 난방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연료다. 이번 갈등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 해석 다툼으로, 유조선 하역 여부와 소송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항만·물류·운송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는 항만 운영 변화와 연료 가격 동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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