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남쪽 퀸시, 경찰 감시기술 도입에 시의회 승인 의무화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 도입 전 공청회·승인 거쳐야…보스턴 시의회도 규정 강화 검토

보스턴 남쪽 퀸시(Quincy) 시의회가 9일 경찰이 감시 기술을 새로 도입하려면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도 대상이다. 조례는 시장이 서명해야 발효되는데, 톰 코크 시장 측은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퀸시는 기존에 설치한 번호판 카메라 49대를 끄어 둔 상태이며, 시장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바꿀 계획이다.

보스턴 시의회도 ‘빈틈’ 논란

보스턴시의회는 10일 기존 감시 기술 조례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벤 웨버 시의원이 낸 개정안은 경찰이 감시장비 업체를 바꿀 때 시의회에 알리고, 긴급 사용 예외를 좁히는 내용이다. 이날 표결은 없었다. 보스턴 경찰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마이클 콕스 경찰청장은 “빈틈은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된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자료 공유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퀸시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새 감시 장비 도입 전 공청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스턴 개정안 논의 일정은 시의회 웹사이트에 공고되며 누구나 방청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