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시의회, 경찰 감시위원회 대배심 보고서 답변 승인

인력 부족·자료 접근 등 지적 사항 2건 ‘동의’로 바꿔…징계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불가

샌디에이고(San Diego) 시의회가 10일 경찰 감시기구인 경찰관행위원회(Commission on Police Practices, CPP)에 대한 카운티 대배심원단(Grand Jury) 보고서에 공식 답변을 승인했다. 대배심원단은 지난 5월 위원회가 2020년 주민투표로 만들어진 설립 취지만큼 일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력 부족과 민원 자료 접근 한계를 지적했다. 답변 기한은 이달 20일이다.

시의회가 바꾼 내용

시 예산분석관실이 마련한 초안은 대배심원단의 지적 4건 가운데 3건에 ‘부분적 불동의’, 1건에 ‘불동의’를 표시했지만, 시의회는 5대 1로 이 중 2건을 ‘동의’로 고쳤다. 권고 사항 가운데 사무총장 조기 채용과 내부감사 결과 2주 내 전달은 이미 이행됐고, 경찰 노조 등 3개 노조와의 협상 마무리는 추진 중이다. 조사관·법률 인력 예산 확대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고, 위원회에 경찰국(SDPD) 민원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근권을 주라는 권고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내부감사팀은 현재 소프트웨어로는 주법상 비공개 자료를 걸러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경찰관행위원회는 샌디에이고 경찰에 대한 주민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다. 경찰관의 부당한 대우나 과잉 대응을 겪었다면 경찰서뿐 아니라 이 위원회에도 민원을 낼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샌디에이고시 웹사이트(sandiego.gov)의 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배심원단 보고서 원문과 시의 답변서도 시 웹사이트 대배심 보고서 코너에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