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달러 적자…“2030년 재정 바닥” 경고 속 첫 과제로 꼽아
샌디에이고 남부 내셔널시티(National City)의 호세 로드리게스(Jose Rodriguez) 시장 당선인이 사업자 면허세(business license tax) 인상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시는 약 1,30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고, 새 수입원이 없으면 2030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47년 동결된 세금, 대형 매장에 더 물린다
로드리게스 당선인은 이 세금이 47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대형 체인 매장 같은 큰 사업장이 더 내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소폭만 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논의된 안은 연간 최대 7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시의회는 상공회의소가 지지한 소폭 인상안을 검토하다 도입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기울었고, 당선인은 새 수입이 생길 때까지 예비비를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행정책임자는 새 수입이 없으면 도서관·수영장·급식 서비스를 줄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내셔널시티에서 식당·소매점·자동차 관련 업소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라면 면허세 개편안의 구체적 세율과 적용 기준(매출·직원 수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금 안건은 시의회 공개 회의에서 다뤄지며 주민·업주는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회의 일정과 안건은 내셔널시티 시청 홈페이지(nationalcity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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