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검찰, 이민 구금자 인신보호 청구 사건 다시 맡는다…법원과 협의 뒤 방침 바꿔

2026년 11월 20일
시애틀 연방법원

사진: SounderBruce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라이선스

서부 워싱턴 연방법원 사건마다 담당 검사 배정…타코마 구금자들 석방 절차에 영향

서부 워싱턴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이 이민 구금자들이 낸 인신보호 청구(habeas) 사건에 다시 모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찰스 닐 플로이드 연방검사장 대행은 17일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들과 만난 뒤 새 절차를 통해 모든 사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다시 바뀐 방침

검찰청은 앞서 10월 26일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금자들의 청구 상당수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두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며, 18일에는 한 사건에서 청구를 다투지 않는 약식 답변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인력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건 등 우선순위 사건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서부 이민자권리프로젝트(NWIRP)는 2025년 9월 이후 600명 넘는 구금자를 대신해 청구를 냈고, 기각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인신보호 청구는 구금이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연방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타코마 북서부 ICE 처리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에 가족이 구금돼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나 NWIRP 같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와 상담해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구를 낸 뒤 석방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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