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내놓지도 않은 추가 쓰레기 요금”…주민들 집단소송 절차 착수

2026년 11월 20일
시애틀 "내놓지도 않은 추가 쓰레기 요금"…주민들 집단소송 절차 착수

건당 13.95달러…지난 1년 34만 건 넘게 부과, 청구서 마지막 장 확인해야

시애틀 주민 4명이 시 공공사업국(Seattle Public Utilities, SPU)이 실제로 내놓지 않은 추가 쓰레기에 요금을 매겨왔다며 이번 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주민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집단소송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한 단계는 아니다.

수거 업체 보고만으로 요금 부과

SPU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지 않은 추가 쓰레기가 발견될 때마다 한 건에 13.95달러를 청구한다. 청구 근거는 시와 계약한 쓰레기 수거 업체 두 곳의 현장 보고다. 청구인들은 시가 이 보고가 자주 틀린다는 점을 알고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난 1년간 추가 쓰레기 요금은 34만 2천 건 넘게 부과돼 약 870만 달러가 걷혔다. 시 감사관실은 2022년 보고서에서도 이 요금 문제를 짚었고, 올해 9월 감사에서는 SPU가 상업용 청구서의 업체 보고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PU는 이번 청구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며 수도·쓰레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면, 여러 장으로 된 청구서의 마지막 장에 ‘추가 쓰레기(extra garbage)’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잘못된 요금이라고 생각되면 SPU 고객센터(206-684-3000)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들은 현재 환불이 최근 두 번의 청구 주기분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계정을 가진 소상공인도 해당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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