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장, RV 거주자 허가제 조례 거부권…나머지 4건은 서명

사진: SounderBruce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라이선스

윈슨 시장 “비용·법적 위험 우려”…발의한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반발

케이티 윈슨(Katie Wilson) 시애틀 시장이 2일 시의회가 지난달 20일 통과시킨 RV(캠핑카·트레일러) 관련 조례 5건 가운데 거리에서 RV에 사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4건에는 서명했다.

막힌 조례와 시행되는 조례

거부된 조례는 시내 도로에서 RV 생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지내면 견인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밤샘 주차는 산업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RV 거주자 일회성 전수조사, 소유 증명 요구, 사전 통지 없는 압류 등도 담겼다. 윈슨 시장은 거부 서한에서 비용과 법적 부담, 사람이 탄 차량을 견인할 때의 안전 문제, 거리 노숙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명된 4건에는 RV 거주자를 돕는 전담 지원팀, 거주자가 주거로 옮겨 가는 동안 시가 RV를 보관해 주는 제도, RV가 머물 수 있는 대형 주차 부지를 시가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장실은 3일 행정명령을 내 올해 예산을 RV 거주자 지원 활동에 쓰고 안전 주차장 개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2027~2028년 예산안에는 차량 거주자 182명을 받을 안전 주차장 2곳 예산이 들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단 스트라우스(Dan Strauss) 시의원은 통과 전 시장이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가 RV 거주자를 안전한 쉘터와 주거로 옮길 자원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거부로 RV 허가제와 그에 따른 견인 단속은 일단 시행되지 않는다. 시의회가 재의결을 추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집이나 가게 주변에 RV 장기 주차가 있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는 한인이라면 시장실 행정명령과 시의회 후속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