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법원 “시민권 의심 투표지 보류 압박 안 돼”…법무부에 제동

약 400명 명단 두고 14일간 임시 금지명령…개표·인증은 그대로

시애틀(Seattle) 연방지법의 자말 화이트헤드(Jamal Whitehead) 판사가 5일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14일간의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렸다. 이 기간 연방 정부는 연방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당국에 투표지를 따로 보류하라고 요구하거나, 주법에 따라 개표하는 선거 요원에게 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방 검찰은 비시민으로 의심된다는 유권자 약 400명(법무부 집계 405명 이상)의 투표지를 세지 말라고 주정부에 요청했다. 스티브 홉스(Steve Hobbs) 주 국무장관은 이 명단에 미국 시민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체와 노조가 소송을 냈고, 판사는 명령문에서 “규칙을 지킨 유권자가 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다만 불법 투표에 대한 수사·기소나 자발적 협조 요청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귀화한 한인 시민권자도 정부 기록이 갱신되지 않아 이런 명단에 잘못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이다. 개표와 인증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카운티는 24일까지, 주정부는 12월 3일까지 결과를 인증한다. 자신의 투표지가 접수·개표됐는지는 주 선거 사이트 VoteW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긴 기간의 금지명령 여부를 다루는 심리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