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등 일리노이 상인단체, 카드 수수료 제한법 막은 연방당국 제소

판매세·팁에 붙는 결제 수수료 금지한 주법…은행 감독기관 규칙 무효 요구

판매세와 팁 금액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한 일리노이 주법이 연방 규칙에 막히자, 소매·식당·주유소 업계가 12일 연방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는 통화감독청(OCC)과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이며, 소송 두 건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무엇이 쟁점인가

일리노이주는 2024년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IFPA)을 만들어 카드 결제액 가운데 판매세와 팁 부분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못하게 했다. 미국에서 처음 나온 법이다. 그러나 올해 OCC가 연방 은행법이 이런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칙을 내놓고 NCUA도 연방 신용조합에 비슷한 규칙을 적용하자,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법 집행을 막았다.

소송에는 일리노이 소매상협회, 일리노이 식당협회, 일리노이 연료·소매협회와 전미소매협회(NRF)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두 기관이 법적 권한을 넘어섬고, 규칙을 만들면서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신용조합 업계는 주마다 결제 규칙이 달라지면 혼란이 생긴다며 연방 규칙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연방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인 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식당, 편의점, 주유소, 소매점처럼 카드 결제 비중이 큰 업소는 판매세와 팁 부분 수수료가 빠지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을 낸 단체들은 이 법으로 일리노이 상인과 소비자가 해마다 5억 달러 넘게 아낌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지금은 법 집행이 막혔 있어 당장 카드사 수수료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이번 소송과 항소심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