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등 조지아 개헌안 3건 모두 통과…차세대 911 전용 기금 신설

사진: Andre m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라이선스

911 문자·사진·영상 신고 기반 마련…유언검인 판사는 정당 표시 없이 선출

앞으로 조지아에서 긴급 상황 때 전화 대신 문자나 사진, 영상으로 911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3일 선거에서 주 헌법 개정안 3건이 모두 통과됐고, 이 중 차세대 911(Next Generation 911) 전용 기금 신설안은 찬성 77.8%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세 개정안 내용

3번 개정안은 주의회가 주 재무부 안에 긴급통신 전용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미 걷고 있는 무선전화 911 이용료를 이 기금에 적립해 911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기반 차세대 911 전환에만 쓰고, 회계연도가 끝나도 남은 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지 않는 방식이다.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다. 조지아 비상관리국(GEMA)은 주내 911 센터의 88%가 노후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환 후에는 신고자 위치 파악이 더 정확해진다고 설명했다.

2번 개정안(찬성 68.3%)에 따라 159개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Probate Court) 판사는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 없이 선출된다. 이 법원은 유언과 상속 재산 관련 업무를 맡는다. 1번 개정안(찬성 53.9%)은 보전 용도로 지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임야 상한을 2,000에이커에서 4,000에이커로 늘린다.

알아두면 좋은 점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911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과 운용 방식은 주의회가 별도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의 911 문자 신고 가능 여부는 카운티 911 센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개정안 원문과 최종 결과는 조지아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