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3일 발의안 A 표결…마리화나 단속 최하위·무통보 영장 금지

사진: Another Believ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라이선스

두 내용 한 번에 찬반…통과해도 마리화나 합법화는 아니다

휴스턴 시 유권자들은 3일 선거에서 시 헌장 개정안 ‘발의안 A(Proposition A)’도 표결한다. ‘휴스턴 자유법(Houston Freedom Act)’으로 불리는 이 안은 휴스턴 경찰국(HPD)의 경범죄 마리화나 소지 단속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두고, 노크 없이 진입하는 이른바 무통보(no-knock) 영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두 내용은 하나의 찬반 투표로 묶여 있다.

무엇이 바뀌나

시청 선거 안내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A·B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단속은 법원 판결로 요구되지 않는 한 경찰의 최하위 업무가 된다. 주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체포·기소 대신 치료 연계나 사회봉사 같은 대안을 권장하되, 경찰은 마리화나로 의심되는 물질을 압수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감사해 120일 안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경찰은 문을 두드리고 신분을 밝힌 뒤 최소 15초를 기다리지 않는 영장을 신청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추진 단체는 시 지도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도록 헌장에 넣자는 입장이고, 일부 법률 전문가는 고위험 사건에서는 판사가 무통보 영장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안이 통과돼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텍사스 주법상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단속 우선순위가 낮아질 뿐 경찰의 재량은 남는다. 특히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는 연방법상 마리화나 관련 기록이 이민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안은 휴스턴 시 주민의 투표지에만 오르며, 공식 선거 공고문은 영어·스페인어·베트남어·중국어로 시청 웹사이트(houstontx.gov)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