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颐园居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라이선스
법무부 ‘비시민 의심’ 명단 근거한 긴급 신청…선거 하루 전 최종 제동
연방대법원이 2일(월) 저녁, 캘리포니아에서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는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지를 따로 떼어 두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이 접수된 지 몇 시간 만의 결정이다. 이 소송의 피고 쪽에는 셜리 웨버 주 총무장관과 함께 딘 로건 LA카운티 선거관리국장(Registrar-Recorder)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
법무부는 10월 15일 소송을 내면서, 우편투표지는 한번 처리되면 나중에 자격이 없다고 확인돼도 되돌릴 수 없다며 시민권 확인 때까지 분리 보관을 요구했다. 주와 카운티는 투표지를 묶어 둘 법적 권한도 수단도 없다고 맞섰다.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2대1)이 차례로 요청을 기각했고, 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선거 직전 규칙 변경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과 주의 선거 관리 권한을 근거로 들었다. 카운티 당국은 명단 상당수가 실제 등록 유권자가 아니어서 투표지가 발송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지법은 13일 명단의 신뢰성을 따지는 심리를 따로 열며,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은 12월 3일이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유권자도 평소대로 투표하면 된다. UCLA 투표권 프로젝트 분석에서는 법무부 명단에 귀화 시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일인 3일(화) 투표소와 공식 투표함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가까운 위치는 LA카운티 선관위 사이트(lavote.gov)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