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가스 온수기 교체 규제 1년 연기…2028년 1월 시행

대기질관리국 이사회, 4일 규정 개정안 의결…저소득층·공간 부족 가구는 면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지역 9개 카운티에서 고장 난 가스 온수기를 새 가스 제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1년 늦춰졌다. 베이 지역 대기질관리국(Bay Area Air District) 이사회는 4일 온수기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Rule 9-6)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택용 온수기에 적용할 ‘배출 제로(zero-NOx)’ 기준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옮겼다.

무엇이 바뀌나

새 기준은 집주인이 기존 온수기를 교체할 때만 적용된다. 지금 쓰는 가스 온수기를 뜯어낼 필요는 없고, 고장 나면 수리해서 계속 써도 된다. 가스레인지·건조기·벽난로는 대상이 아니다. 다가구 건물과 소득 제한 저렴주택, 대용량·특수 용도 온수기는 203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0갤런 이하 소형 온수기와 이동식 주택용 온수기는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질관리국 직원들은 히트펌프 온수기가 가스 제품보다 3,500달러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린다 홉킨스 이사회 의장은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을 지키면서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미만 가구, 메디캘(Medi-Cal)·캘프레시(CalFresh) 등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구, 모기지와 재산세 부담이 소득의 28%를 넘는 가구는 면제 대상이며 온라인 포털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설치 공간이나 환기가 부족한 집, 전기 패널 용량이 100암페어 미만이거나 전선을 50피트 넘게 새로 끌어와야 하는 집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공업체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비상 상황의 임시 설치도 허용된다. 대기질관리국은 면제 대상이 베이 지역 가구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행 일정과 면제·리베이트 정보는 대기질관리국 웹사이트(baaqmd.gov)의 건물 가전(Building Appliances)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