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서류미비 학생 주민 학비 소송…인권단체 ‘주법 지켜야’ 의견서

연방 법무부 소송에 인권단체들 ‘뉴저지 드림법 유효’ 의견서

서류 미비 학생에게도 주립대 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뉴저지주 법을 두고 벌어진 연방 소송에서, 미국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ACLU-NJ)와 라티노저스티스(LatinoJustice PRLDEF)가 5일 주 법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냈다.

소송 내용

연방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 뉴저지 연방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므로 2013년 제정된 뉴저지 드림법(Dream Act)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림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학생에게 주민 학비를 적용하며, 2018년 주법으로 비슷한 혜택이 더 넓어졌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 법이 주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 서면 제출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판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드림법은 그대로 시행 중이다. 뉴저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진학 예정 자녀를 둔 가정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주민 학비와 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장학금은 뉴저지 고등교육학생지원청(HESAA)을 통해 신청하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진학할 대학 학자처나 고등학교 진로 상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