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경찰의 ICE 연락 대폭 축소…휘트마이어 시장 행정명령

사진: WhisperToM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교통 위반 딱지만 받는 경우엔 ICE 연락 안 해…연방 이민 단속 자체는 계속

휴스턴 경찰이 이민 단속 당국에 연락하는 범위가 크게 좁아진다. 존 휘트마이어(John Whitmire) 휴스턴 시장은 6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휴스턴 경찰국(HPD)의 이민세관단속국(ICE) 협조 방식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같은 날 경찰관들에게 전달돼 곧바로 효력이 생겼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휴스턴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연방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민사 이민 영장이 조회되면 ICE에 연락하고 일정 시간 신병을 붙잡아 두었다. 새 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새 혐의나 다른 형사 영장으로 이미 구치소에 가게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ICE에 연락한다. 체류 신분만을 이유로 연락하거나 붙잡아 두거나 체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가벼운 교통 위반으로 딱지만 받는 경우라면 ICE에 연락이 가지 않는다. 휴스턴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 협약인 287(g)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번 명령이 ICE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 결정을 비판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휴스턴 시내에서 경찰을 만나는 일상적 상황, 특히 교통 단속에서 체류 신분 때문에 ICE로 넘겨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만 이 명령은 휴스턴 경찰에만 적용되며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이나 다른 시 경찰, 그리고 ICE 자체 단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분 문제로 걱정이 있는 가정은 비영리 이민 법률 단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