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eyond My Ke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라이선스
이민 변호사 휴대폰 복사 데이터 열람 금지 가처분…최종 판결은 아직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Allison D. Burroughs) 판사가 로건국제공항(Loga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렸다. 12일 나온 이 결정은 14일 알려졌다. 판사는 정부가 복사해 간 휴대폰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보존하고 열람하지 말도록 했다.
판사 “공개 발언 아니었다면 수색 없었을 것”
원고인 앤드루 라타룰로(Andrew Lattarulo) 변호사는 SNS에 이민자 권리 안내를 올려 온 인물로, 2025년 9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다 로건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요원들은 데이터 전체를 복사한 뒤 8일 만에 휴대폰을 돌려줬다. 판사는 그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수색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보복 주장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같은 여행에서 하루 먼저 돌아온, 공개 발언이 없던 동업자는 수색받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법률회사의 취업 자격 없는 직원 고용 여부 조사와 관련된 조치였다며 발언을 겨냥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데이터 삭제 명령은 나오지 않았고, 수정헌법 4조(부당 수색 금지) 주장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한정된 가처분으로 최종 판결이 아니다. 국경과 국제공항 입국 심사에서 CBP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기기 검사나 압수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나 매사추세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aclum.org) 등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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