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카운티, 추방 위기 이민자 무료 변호 프로그램 강화

2026년 11월 19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추방 위기 이민자 무료 변호 프로그램 강화

변호사 채용·교육 확대…신규 상담 요청 130% 급증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17일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 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안건을 3대 1로 통과시켰다. 팔로마 아기레 수퍼바이저와 테라 로슨-레머 위원장이 공동 발의했고, 짐 데스먼드 수퍼바이저가 반대했으며 조엘 앤더슨 수퍼바이저는 불참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카운티 공공변호인실(Public Defender)이 2022년 4월부터 운영해 온 이민자 법률 변호 프로그램(Immigrant Legal Defense Program)은 예산이 약 500만 달러이며 변호사 약 66명이 일하고 있다. 2025년에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운티는 채용 박람회와 로스쿨·변호사협회 협력을 통해 변호사를 더 모으고, 구금·추방·양육권 사건 교육을 지원한다. 당장 추가 예산은 들지 않으며,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다시 요청한다. 카운티에 따르면 신규 상담 요청은 130% 늘었고, 평균 구금 기간도 86일에서 167일로 길어졌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카운티 주민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거나 추방 절차에 놓였다면 카운티 공공변호인실에 이용 자격을 문의해 볼 수 있다. 구제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웹사이트(sandiegocounty.gov)의 공공변호인실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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