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긴급 신청 기각 나흘 만…가주 개표는 기존 절차대로
연방 법무부가 6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낸 투표지 분리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다. 법무부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송됐다고 주장한 투표지 약 2만 장을 따로 모아 개표에서 빼야 한다며 지난달 15일 소송을 냈다.
소송은 어떻게 흘러왔나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O. 카터(David O. Carter) 연방판사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말에는 법무부가 낸 명단이 정확한지 검토할 특별 조사관을 지명했다.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2일 한 줄짜리 다수 명의 명령으로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취하 서류에서 투표지가 이미 개표 과정에서 다른 표와 섞여, 13일로 잡혀 있던 심리가 더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6일 오전까지 약 900만 장의 투표지를 처리했고, 아직 약 500만 장이 남아 있었다. 각 카운티 선거 당국의 결과 인증 시한은 12월 3일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취하로 선거 결과는 기존 절차대로 집계·인증된다.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는 가주 국무장관실의 투표지 추적 서비스(wheresmyballot.sos.ca.gov)에 등록하면 내 표가 접수·개표됐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봉투 서명이 누락되거나 등록 서명과 다르면 카운티 선거 당국이 보완 안내문을 보내므로, 인증 전까지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