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시헌장 개정안 5건 모두 통과…노천식당 허가 2027년부터 간소화

사진: Momos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라이선스

보도 노천식당·자전거도로·건축 허가 절차 줄인다…재정 비상금 목표도 명문화

3일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이 시 헌장(Charter) 개정안 5건을 모두 승인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의 비공식 집계로 다섯 안건 모두 찬성이 60%를 넘었고, 가장 높은 지지는 재정 비상금 관련 5번 안건(약 72%)이었다.

안건별로 무엇이 바뀌나

1번(찬성 약 63%)은 보도 위 노천식당, 경사로, 화단 같은 공공 공간 사용 승인 절차를 줄인다. 의무 공청회와 시의회의 개별 노천카페 신청 거부권이 없어지고, 보도·차도 노천식당 신청이 하나로 합쳐진다.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접수된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번(약 62%)은 시 계약 업체가 내야 하는 서류를 계약 규모·업종·소상공인 여부에 따라 간소화한다. 3번(약 66%)은 자전거·버스 전용차로 등 도로 안전 사업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소규모 시 소유 부지 활용 승인을 빠르게 한다. 4번(약 68%)은 18개 기관에 흩어진 건축 관련 인허가 40여 종을 빌딩국(DOB) 중심의 통합 창구로 모으는 내용으로, 목표 시점은 2029년 12월 1일이며 예산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5번은 전년도 세수의 12% 이상을 비상금(Rainy Day Fund) 목표로 정했지만, 매년 자동 적립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인 식당·카페 업주라면 1번 안건이 가장 직접적이다. 2027년 3월 이후 새로 내는 노천식당 신청은 공청회 없이 처리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다만 커뮤니티보드와 지역구 시의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남는다. 공사·인테리어를 계획하는 업주와 건물주는 4번 통합 허가 창구가 실제로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 정부와 계약하는 소규모 업체는 앞으로 조달정책위원회(PPB)가 내놓을 간소화 기준을 확인해 두면 좋다. 결과는 아직 비공식이며 공식 인증은 선관위 발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