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카운티 노숙 야영 금지 조례, CEO “120일 준비 뒤 단속” 제안

사진: Lee Coursey / Wikimedia Commons (CC BY 2.0) · 라이선스

처벌보다 서비스 연계 먼저…쉼터·주거 투자 현황도 공개

디캡카운티(DeKalb County)의 로레인 코크런-존슨 최고행정책임자(CEO)가 5일,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도심 노숙 야영 금지 조례를 곧바로 집행하지 말고 120일의 준비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조례는 10월 27일 5대 2로 가결됐으며,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장소·시설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준비 기간에 무엇을 하나

카운티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찰과 아웃리치팀, 서비스 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쉼터와 치료 기관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며, 정신건강 기관인 클라라텔 행동건강(Claratel Behavioral Health)과의 공동 출동도 늘린다. 이는 아직 제안 단계로, 위원회가 받아들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카운티는 노숙 자체만으로 사람을 체포하지는 않지만 범죄나 안전 위협에는 계속 대응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3년 7월부터 주법(SB 62)으로 지방정부가 야영 금지 단속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환장이나 체포 대신 전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카운티는 400개 병상 규모의 긴급 쉼터, 6월 문을 연 남부 디캡 데이센터(8월 말까지 1,070명 이용), 7월 승인된 1억5,500만 달러 규모의 주거 채권 프로그램 등 투자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업소나 주택 주변의 노숙 야영과 관련해 문의할 일이 있으면 카운티 대표 전화 404-371-2000(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이나 웹사이트(dekalbcountyga.gov)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단속 시작 시점은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카운티는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야간 주차·지원 공간 ‘세이프 스페이스 디캡’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