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주택 공급 늘리려 개발업체 부담 완화안 내놔

사진: Daderot / Wikimedia Commons (CC0)

7~9가구 소규모 단지 2년간 의무 면제, 분담금은 7회 분할 납부 허용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사업이 잇따라 멈추자 보스턴시가 개발업체의 초기 비용을 덜어주는 규정 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시 주택국장 실라 딜런(Sheila Dillon)과 계획국장 카이로스 솅(Kairos Shen)이 직접 내용을 설명했으며, 신축 단지에 포함해야 하는 소득 제한 주택의 비율 자체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어떤 규정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포용적 조닝(Inclusionary Zoning)’ 적용 기준이다. 현재는 7가구 이상 신축 단지가 소득 제한 주택을 함께 지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기준을 10가구 이상으로 높여 7~9가구 규모 사업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에 직접 짓는 대신 시 기금에 돈을 내는 경우 지금까지 2회였던 납부를 7회로 나눌 수 있고, 콘도 개발에 매기는 분담금도 낮아진다. 의무 주택을 본 사업지에서 반 마일 안에 지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도 폐지되며, 대체 부지는 보스턴 시내에서 정하게 된다.

대형 상업 건물 개발에 부과되는 ‘링키지(linkage)’ 부담금은 2027년 1월로 예정된 물가 연동 인상을 동결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시는 올해 1~9월 2,448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알아두면 좋은 점

소득 제한 주택 의무 비율 17%와 바우처 가구용 추가 3%는 그대로 유지된다. 7~9가구 규모의 다가구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 건축주가 이번 변경의 직접 대상이다. 포용적 조닝 변경안은 시의회 검토를 거치며, 시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조닝위원회(Zoning Commission) 승인 절차로 넘어간다. 링키지 부담금 변경은 계획위원회와 조닝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과 진행 상황은 보스턴시 웹사이트(boston.gov)의 주택·도시계획 부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