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 B·헌장 개정안 A 3일 표결

사진: Darryl Kimball (sanvin1) / Wikimedia Commons (CC BY 2.0) · 라이선스

보건·아동 복지·티후아나강 하수 대책에 쓸 0.5% 판매세와 수퍼바이저 3연임 허용안

3일(화) 선거에서 샌디에이고 카운티(San Diego County) 유권자는 연방 하원·주지사 선거와 함께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는 발의안 두 건을 결정한다. 판매세를 올리는 발의안 B와 카운티 헌장을 고치는 발의안 A다.

발의안 A·B 무엇을 바꾸나

발의안 B는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를 0.5%포인트 올려 해마다 약 4억~4억5,000만 달러를 걷는 안이다. 세수는 연방 복지 삭감으로 혜택을 잃은 주민의 의료·영양 지원과 보육 등 아동 서비스에 최대 60%, 티후아나강(Tijuana River) 하수 오염 해결에 최대 22.5%, 소방·산불 예방·911 등 공공안전에 17.5%가 배분된다. 주민이 폐지할 때까지 계속 걸히는 세금이며 주민 감시위원회와 매년 독립 감사를 두도록 했다. 샌디에이고 납세자협회는 종료 시한 없는 영구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 A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연임 제한을 2연임에서 3연임으로 늘리고, 독립 윤리위원회와 예산 분석관·사업 감사관을 새로 두는 내용이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발의안 B가 통과되면 카운티 내 모든 도시에서 물건값 100달러당 50센트의 세금이 더 붙는다. 판매세를 걷는 소매·요식업소는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보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식료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가까운 투표소와 투표지 반납함 위치는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sdvote.com)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