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발의안 A 통과…마리화나 단속 최하위·노크 없는 영장 금지, 시행 시점은 미정

합법화 아냐…주법·연방법상 여전히 불법, 셰리프국은 적용 대상 아냐

3일 휴스턴 주민투표에서 시 헌장 개정안인 발의안 A(Proposition A)가 통과됐다. 소량 마리화나 소지를 휴스턴 경찰국의 가장 낮은 단속 순위로 두고, 노크 없이 진입하는 영장 집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행 날짜와 세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경범죄(A·B급) 수준의 마리화나 소지 단속을 최하위 순위로 둬야 한다. 또 문을 두드리고 신분을 밝힌 뒤 최소 15초를 기다리지 않는 영장 집행에는 참여할 수 없다. 마리화나를 압수하면 그 이유를 보고서로 남겨야 하고, 지난 5년간 단속 실적 검토와 연례 보고도 의무화된다. 시는 시의회의 공식 채택 절차가 남았다며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고, 경찰 노조는 아직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개정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 텍사스주법과 연방법상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고, 개정안은 휴스턴 경찰에만 적용될 뿐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컨스터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영주권·비자 등 체류 신분이 있는 이민자는 마리화나 관련 기록이 이민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