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등 가주 선거 관리자 위협 금지…연방법원, 법무부에 제동

우편투표 2만 표 분리 요구도 잇따라 기각…선거일 앞두고 개표 차질 우려 줄어

11월 3일 선거를 나흘 앞둔 30일(금)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Trina Thompson) 판사가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주·카운티 선거 관리자와 선거 요원을 상대로 한 위협을 멈추라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TRO)을 내렸다. 노동조합과 시민권 단체들이 낸 소송에 따른 결정이다.

무엇이 금지됐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시민권 의혹을 이유로 특정 유권자의 투표지를 따로 떼어 놓거나 개표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선거 관리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압박할 수도 없다. 판사는 연방정부의 행위가 투표를 돕는 사람에 대한 위협을 금지한 1965년 투표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수색영장 신청이나 소환장이 있으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명령은 11월 16일까지 유효하며 다음 심리는 11월 13일이다.

법무부는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약 2만 명분의 우편투표지를 분리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다른 연방 판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30일에는 항소법원도 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LA카운티 선거 관리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귀화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유권자는 평소대로 투표하면 된다. 이미 보낸 우편투표지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LA카운티 유권자는 카운티 선거관리국(LAVote.gov)에서 투표지 접수·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주 전역 유권자는 주 국무장관실의 ‘Where’s My Ballot’ 서비스에 등록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처리 현황을 받을 수 있다. 사전 투표소는 선거일인 3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