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검사장, ‘브로드뷰 6’ 사건 법정 증언 명령…16일 출석

사진: Ken Lund from Reno, Nevada, USA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라이선스

이민 단속 항의 시위대 기소 무산 후…법원, 특별검사 임명 검토

시카고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가 2일 앤드루 부트로스 시카고 연방검사장과 소속 검사 3명에게 이달 16일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브로드뷰 6’ 사건에서 검찰이 대배심원 절차를 부적절하게 다뤘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판사는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 경과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되던 때 시카고 서부 교외 브로드뷰(Broadview)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앞 시위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시위 참가자 6명을 연방 요원 업무 방해 공모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심원 기록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서 올해 5월 공소가 모두 기각됐다. 증언은 배심원 기록과 그 가림 처리, 검찰이 법원에 한 설명의 정확성을 다루게 된다. 같은 날 전 연방수사국(FBI) 시카고 지부장은 사건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겨 물러나게 됐다며 부트로스 검사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브로드뷰 시설은 시카고 일대 이민 단속의 거점으로, 그 주변에서는 지난해부터 항의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건은 현직 연방검사장이 법정 증언대에 서는 드문 사례여서, 16일 청문회와 특별검사 임명 여부에 따라 이민 단속 관련 연방 기소에 대한 법원의 감독이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시위 참가자 6명에 대한 형사 혐의는 이미 모두 취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