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하버드 입시자료 요구 법무부 소송 기각

사진: Sdkb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라이선스

“소송 전 절차 안 거쳤다”…인종 고려 여부 다툼은 남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11월 2일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 입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연방 법무부가 냈던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하버드가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금지된 인종 고려 입학을 계속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구해 왔다.

지원자 성적·에세이·인종 정보까지 요구

법무부가 요구한 것은 학부·의대·로스쿨 지원자의 최근 5년치 자료로, 성적과 시험 점수, 에세이, 과외활동, 합격 여부, 인종·민족 정보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5년 관련 점검을 시작했다. 명 준(Myong Joun) 판사는 법무부가 소송 전에 대학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판사는 이번 결정이 좁은 범위의 판단이며, 하버드의 차별 여부나 자료 제출 의무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버드는 행정부가 대학에 부당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행정부는 캐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학을 압박해 왔다. 법무부와 하버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입시 자료에는 지원자 개인정보가 담기는 만큼,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은 향후 소송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