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가 세컨드 홈 세금, 항소심서 시 승소…부과 계속

항소법원 “절차상 하자 소송 기각”…위헌 여부 다투는 소송은 남아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홈에 매기는 ‘피에다테르(pied-à-terre) 세금’을 계속 걷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 대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4일 이 세금의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고,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이 지난 9월 내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무엇이 결정됐나

앞서 1심은 시가 세금을 도입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봤지만, 시는 항소하면서도 세금 부과를 멈추지 않았다. 항소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원고 자격 문제만 따졌을 뿐 세금 자체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세금 대상은 시가 500만 달러가 넘는 1~3가구 세컨드 홈,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 코업·콘도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 세수를 치안과 공원, 공공 서비스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세금이 뉴욕주 밖 거주자만 겨냥해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 시가 한 해 걷을 수 있는 부동산세 한도를 넘는다는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퀸즈·맨해튼에 실거주하는 일반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뉴욕시 밖(뉴저지·한국 등)에 살면서 시내 고가 콘도나 주택을 세컨드 홈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되는 소유주는 납부 기록을 잘 보관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뉴욕시 재무국(DOF)이나 3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