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휴스턴 노숙인 무료 급식 허가 조례, 봉사단체에 적용은 위헌”

사진: Another Believ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라이선스

2012년 조례로 딱지 111건…법원, 영구 금지명령 세부안 마련 지시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노숙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 온 봉사단체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Andrew S. Hanen) 판사는 이번 주 휴스턴시가 단체 푸드낫밤스 휴스턴(Food Not Bombs Houston)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문제였나

휴스턴시는 2012년 만든 조례로 야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명 넘게 무료 음식을 나눠 줄 때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기면 최대 500달러 벌금을 매겨 왔다. 이 단체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일주일에 네 번가량 음식을 나눠 왔고, 경찰은 이 조례로 모두 111건의 위반 딱지를 뗐다. 법원은 이 조례를 해당 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조례 자체를 모두에게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양측에 30일 안에 쓰레기 관리 등 금지명령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다. 시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낸 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나 봉사단체가 야외에서 노숙인 급식을 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한인 교회나 단체가 다운타운 등 야외에서 급식 봉사를 계획한다면 시 보건국이나 311을 통해 현재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