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콘코드 이민법원 적체 20만 건 육박…변호사 지원 호소

샌프란시스코 법원 폐쇄 뒤 사건 몰려…집단 심리에 변호인 없는 출석자 많아

베이 지역 이스트베이의 콘코드 이민법원(Concord Immigration Court)에 계류된 사건이 17만~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변호사길드(National Lawyers Guild, NLG)는 12일 이 법원의 적체가 20만 건에 가깝다며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를 도울 변호사들의 자원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적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올해 9월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그곳 사건이 콘코드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단체에 따르면 판사들이 한 번에 100명 넘는 사람을 불러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석자 가운데 변호인을 둔 사람은 많지 않다. 몇 년 뒤로 잡혀 있던 심리 날짜가 올해 안으로 앞당겨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NLG는 판사들이 전례 없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방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망명 신청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들의 추방을 멈추기 위한 신청서를 낼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베이 지역에 살면서 이민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한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심리 날짜와 장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이민심사국(EOIR)의 자동 사건 정보 서비스(acis.eoir.justice.gov) 또는 전화 1-800-898-7180에서 외국인등록번호(A-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민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공인된 비영리 이민법률 단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