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등 매사추세츠,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법안 다시 추진

사진: Gunnar Klack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라이선스

운전 중 영상통화·스트리밍 금지, 시 소유 트럭 안전장치도 포함

매사추세츠 주하원의 롭 콘살보(보스턴 로슬린데일·하이드파크) 의원과 스티브 오언스(케임브리지·워터타운) 의원이 13일 교통안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7월 보스턴에서 자전거를 타다 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희생된 교통계획 전문가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유족도 발표에 함께했다. 법안은 2027년 1월 6일 시작하는 새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 담긴 세 가지

첫째,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허용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카메라는 19개 주에서 쓰이지만 매사추세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번번이 무산됐다. 지지 측은 카메라가 번호판만 찍는다고 설명하지만, 감시와 과잉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둘째, 2020년 시행된 핸즈프리법이 다루지 못한 운전 중 영상 스트리밍·라이브 방송·영상통화를 금지한다. 셀째, 시·타운 소유 트럭에 볼록 거울, 후방 카메라, 측면 보호대를 달도록 하고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주정부 소유·계약 트럭에는 이미 적용되는 기준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아직 발의 전 단계여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주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직원이 내 차를 몰아도 소유주에게 고지되는 방식이다. 지금도 매사추세츠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쓰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거치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한 번 터치하는 정도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