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샌머테이오 법원 직원 16일 파업…재판 일정 확인을

법원은 모든 청사 정상 개방 방침…일부 재판·업무 지연 가능

샌프란시스코 남쪽 샌머테이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주법원 직원들이 16일(월)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 서기·속기사·패러리가들이 속한 서비스노조(SEIU) 521 지부는 임금 협상이 교착되자 파업을 결정했고, 조합원 99%가 파업 권한 부여에 찬성했다.

임금 3% 제안 vs 인력 이탈·적체

법원 측은 3% 임금 인상과 일회성 지급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직원 이직이 잇따르면서 업무가 밀려 일부 가사 사건 심리가 2027년 봄으로 잡힐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성명에서 소송 당사자·변호사·배심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파업 중에도 모든 청사는 문을 열고, 형사 사건·양육권 관련 인정심문, 가정폭력 긴급 접근금지명령, 민사 괴롭힘 사건, 퇴거(명도) 소송 집행 정지 등 필수 업무는 계속된다. 그 밖의 사건은 지연될 수 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레드우드시티·샌머테이오·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등 페니인수라에 살면서 다음 주 재판 기일·배심원 소환·교통 위반 처리·소액 소송 일정이 있다면 출석 전에 법원 홈페이지(sanmateo.courts.ca.gov)나 대표전화 (650) 261-5100으로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연되더라도 통지가 없으면 원래 일정대로 출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레드우드시티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청사에 마련되는 서류함을 이용할 수 있고, 소년 사건 서류는 소년법원 지원에 내면 된다. 가정폭력이나 퇴거 문제처럼 급한 사안은 파업 중에도 처리되므로 미루지 말고 접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