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S.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LA시의원 5명 반대 결의안 발의…시내 약 1,700가구 영향 추정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자격이 없으면 연방 공공주택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최종 규정이 12일 연방 관보에 실렸다. 효력 발생일은 12월 14일이다. 이른바 ‘혼합 신분(mixed-status)’ 가정이 대상으로, LA시의회에서는 13일 시의원 5명이 시 차원의 반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30년 이어진 ‘함께 살기’ 방식 폐지
1995년부터는 자격 없는 가족이 있어도 자격 있는 구성원 몫만 계산해 보조금을 줄여 받는 방식으로 한집에 살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이 방식을 없애고 거주자에게 시민권이나 적격 이민 신분 증명을 요구한다. 해당 가정은 가족이 따로 살거나 지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HUD는 올해 2월 이 안을 다시 내놓아 1만1천 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다. 22개 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만 7천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추산했고, LA시 주택청(HACLA)은 시내 약 1,700가구, 7,500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커렌 프라이스, 트레이시 박, 이사벨 후라도, 팀 맥오스커 시의원이 함께 냈다. 시가 연방 입법 의제를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고, 주택청과 시 검찰 등이 주민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방 지원 공공주택에 사는 이민자 가정 가운데 가족 일부의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택청이 거주자 자격 재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주택청 우편·통지를 놓치지 말고, 서류를 내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나 법률 지원 단체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청이 안내한 무료 법률 상담 기관으로는 LA 법률구조재단(LAFLA, 800-399-4529), 벳체덱(Bet Tzedek, 323-939-0506), 이민자 권익단체 CHIRLA(213-201-379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