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한국산 차 관세 15% 당분간 유지 전망

2026년 11월 5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서쪽 전경

2027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한국 기업 대미 투자·통상 정책 변화 주목

11월 3일 연방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함께 되찾았다. AP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 당일 밤까지 공화당 상원 의석 적어도 7석을 빼앗아 100석 중 최소 54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24년 선거 뒤 이어져 온 공화당의 백악관·상원·하원 동시 장악 구도가 끝나게 됐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개원한다.

남부·중부에서도 상원 의석 교체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가져온 상원 의석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메인,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포함됐다. 조지아와 버지니아, 미시간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켰다. 다수당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과 법안 심사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수입품에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가 2025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선거 결과 분석에서 이 관세가 단기간에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한국산 차량·부품 가격이나 한인 수입업계의 비용 구조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는 2025년 9월 30일로 이미 종료돼 새 차를 살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 등 남부에 들어선 한국 기업 공장과 조선·방산 협력 사업은 새 의회의 예산·산업 정책 논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인 경제계가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