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샌디에이고 사건도 30건 넘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주 내 사형수 전원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감형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남성 529명과 여성 19명 등 548명이며, 샌디에이고카운티에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사람도 30명이 넘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타격이라며 반발했다.
석방되는 사람은 없어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풀려나는 사람은 없으며 유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체의 약 70%인 382명은 과거 중범 전과가 있어 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야 효력이 생긴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06년이었다. 주민들은 2016년 주민투표에서 사형제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서머 스테판(Summer Stephan)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합법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샌디에이고·임피리얼 지부는 개별 사건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지사의 감형은 개별 형량을 바꾸는 것이어서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를 없애려면 주의회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퇴임하며, 앞으로 주 대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효력 범위가 정해진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면 카운티 검찰의 피해자 지원 부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