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등록 때 자동 유권자 등록…연방 단속 강화로 추방 절차까지
시애틀 등 워싱턴주에 사는 영주권자가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모르고 유권자로 등록됐다가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경 도시 블레인(Blaine)의 한 이민 변호사는 최근 2주 사이에만 이런 경우를 15건 이상 맡았다고 밝혔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워싱턴주는 차량국(DOL)에서 면허를 받을 때 유권자 등록이 함께 이뤄지는 자동 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지만, 주 국무장관실은 등록 때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낼 체계도 없다고 인정했다. 예전에는 잘못된 등록을 취소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최근에는 국경에서 투표 여부를 질문받은 뒤 추방 심리 통지를 받는 사례가 생겨났다. 연방 검찰은 투표에 참여한 비시민권자 405명을 찾았다며 이들의 투표지를 따로 분류하라고 요구했고, 스티브 홉스(Steve Hobbs) 주 국무장관은 비시민권자 투표는 드물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인에게 미치는 영향
비시민권자가 연방·주 선거에서 투표하면 추방, 시민권 신청 불가, 형사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라면 면허 발급·갱신 때 시민권 문항에 정확히 답하고,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왔다면 절대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지는 주 국무장관실 유권자 포털(VoteW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됐거나 투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혼자 처리하기보다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