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SNS 중독 재판 개시…빅테크 CEO들 법정 선다

2026년 10월 28일
LA서 SNS 중독 재판 개시…빅테크 CEO들 법정 선다

메타·스냅 상대 청소년 원고 소송…저커버그·스피겔 증언 예정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28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됐다. 피고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스냅챗 운영사 스냅이며, 사건은 캐롤린 쿨 판사가 맡았다. 모두진술은 11월 초로 잡혀 있고, 원고 측은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한 스크롤·연속 기록 기능이 쟁점

원고는 2023년 소송을 낸 일리노이·미시시피 출신 10대 2명이다.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 스냅스트릭 같은 연속 기록 기능, 푸시 알림 등이 중독을 부추겨 우울·불안·수면 문제 등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한다. 스냅은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갖춰두었다고, 메타는 원고가 다른 앱을 훨씬 많이 썼고 개인 사정도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에번 스피겔 스냅 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 전에 합의했다.

같은 법원에서는 올해 초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해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비슷한 수많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시범 재판 가운데 하나다.

한인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앱 설계 방식에 대한 기업 책임 범위를 가를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도 주목할 만하다. 자녀의 수면·기분 변화가 걱정된다면 학교 상담교사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상담전화(800-854-7771)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