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구금·출국금지 위험 들어 루비오 국무장관에 서한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 40지구)이 중국에 대한 국무부 여행경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의원실은 김 의원이 29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 담긴 내용
김 의원은 중국 당국에 의한 미국 시민 부당 구금, 적법 절차 없는 출국금지, 감시,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위험은 특정 지역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자체에서 비롯되므로 전국에 걸쳐 상시적이며, 동맹국들에 내려진 여행경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 사례를 국무부 중국 여행경보 페이지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인질 외교를 계속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은 중국과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을 다룬 소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나왔다.
알아두면 좋은 점
국무부는 지난 19일 중국 여행경보를 갱신하면서 부당 구금 위험 표시를 추가하고 출국금지 관련 설명을 늘렸지만, 단계는 2단계(각별한 주의)를 유지했다. 3단계는 여행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권고 단계다. 국무부는 등급 조정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국 여권으로 중국 여행이나 경유를 계획하는 한인은 출발 전 국무부 여행경보 페이지(travel.state.gov)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해외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에 등록해 두면 비상 상황 때 현지 미국 공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