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입양인 단체 9곳 공동성명…정부, 재외동포청 역할 확대 검토
미국과 유럽 등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유럽의 입양인 단체 9곳과 국내 인권·연대 단체들이 함께 낸 공동성명은 회견이 끝난 뒤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입양인들이 요구한 것
참가자들은 입양 서류와 행정 기록에 대한 접근 보장, DNA 검사·대조 지원 확대를 통한 친가족 찾기, 조작된 입양 기록과 부당한 가족 분리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 피해 입양인과 가족을 위한 배상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3월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SNS를 통해 입양인과 친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회견 참가자들은 사과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인정된 입양인 가운데 배상이나 실질적 구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있는 입양 기록 열람·가족 찾기 업무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더 큰 역할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회에는 친부모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나, 복지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미국에 사는 한인 입양인이 친가족 정보를 찾으려면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년 7월 국가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하던 기록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담당 기관과 공개 범위는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재외동포청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